AI로 회의를 기록할 때 지켜야 할 녹음 동의 규칙

AI 기록 도구와 회의 어시스턴트 덕분에 대화 녹음은 버튼 하나로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야 하느냐는, 그동안 드물던 법적 질문이 흔해졌습니다. 답은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고, 묻는 것이 거의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EU의 규칙, 채용에서 AI를 쓰는 것에 관한 비교적 새로운 규칙, 그리고 실제로 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 담긴 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당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미국의 일방 동의와 전원 동의

미국 연방법이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연방 도청법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한 전화, 대면, 전자적 대화나 참가자 한 명이 동의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나 불법 행위를 위해 녹음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18 U.S.C. § 2511(2)(d)). 이것을 일방 동의라고 합니다. 대화의 당사자라면 연방법상 자신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주는 이보다 엄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주가 그렇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주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는 약 11곳입니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적어도 대화 밖에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몬태나,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입니다(RCFP). 몇몇 주는 두 규칙을 섞어 씁니다. 미주리와 오리건은 대면 대화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전화에 한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고, 코네티컷과 네바다는 그 반대입니다. 하와이와 메인은 특히 사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버몬트에는 자체적인 녹음 관련 법이 없어서 연방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원 동의 주는 얼마나 엄격한가

캘리포니아의 법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화가 대면이든 전화나 다른 기기를 통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자 중 누군가가 대화를 참여자끼리만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 상황상 합리적으로 드러나면 그 대화는 비밀로 봅니다. 공개 모임은 제외되고, 누군가 듣거나 녹음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도 제외됩니다. 첫 위반은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 구금, 또는 둘 다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해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캘리포니아 형법 § 632).

대부분 주의 법은 녹음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며, 일부 주는 3배 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인정합니다. 형사 기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민사 청구는 실제 위험입니다.

주를 넘나드는 통화

화상 통화가 한 주 안에서만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음한 사람의 주와 녹음된 사람의 주 가운데 어느 쪽 법을 적용할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에, RCFP는 주를 넘나드는 통화에는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라고 권합니다. 통화에 전원 동의 주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의 동의를 받으세요.

무엇이 동의로 인정되는가

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RCFP에 따르면, 대화 참가자들이 녹음 중이라는 말을 듣고도 대화를 이어 가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동의로 봅니다. 녹음 장치가 눈에 보이는 대면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보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작할 때 소리 내어 말하고, 말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AI 받아쓰기도 녹음에 해당할까

법은 녹음, 도청, 감청을 다루며, 대부분 AI 기록 도구가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쓰였습니다. 받아쓰기를 위해 통화 음성을 담는 도구는 바로 이 법들이 묘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녹취록 자체가 대화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음성을 지우는 도구라 하더라도, AI 받아쓰기는 녹음과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안전한 해석입니다.

AI 도구를 쓰면 음성이나 글이 대개 다른 회사로도 갑니다. 어떤 도구를 쓰는지 알리고, 그 회사가 무엇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세요.

유럽의 GDPR

EU에서는 식별 가능한 사람의 녹음이나 녹취록이 개인정보이며,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적용됩니다. 회의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제6조는 여섯 가지를 들고, 회의에서 현실적인 것은 동의와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삼는다면 녹음에 대한 당신의 이익과 참가자의 권리를 비교해 따져야 합니다(GDPR 제6조).

다른 하나는 알리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13조는 누가 수집하는지, 목적과 근거, 누가 받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그리고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GDPR 제13조).

개인이 순수하게 사적이거나 가정 내의 활동으로 하는 처리에는 GDP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GDPR 제2조). 가족 통화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회의는 해당하지 않으니, 직장에서 녹음한다면 고용주의 방침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채용에서의 AI에 관한 새 규칙

채용에서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 특별히 적용되는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EU AI 법은 직장과 교육 현장에서 AI 시스템으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나 안전상의 이유는 예외입니다(제5조 제1항 (f)). 얼굴이나 목소리에서 지원자의 열의나 스트레스를 읽어 낸다고 주장하는 도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인공지능 화상 면접법은 녹화된 화상 면접을 AI로 분석하는 고용주에게, 미리 지원자에게 알리고, AI가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영상은 평가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요청하면 30일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820 ILCS 42).

이 규칙들이 구속하는 대상은 고용주입니다. 지원자가 마주하는 것은 대개 다른 질문으로, 면접 규칙이 AI의 도움을 애초에 허용하는지입니다. 많은 고용주가 실시간 면접 중 외부의 도움을 금지하고,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도구가 창을 숨길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동의한 규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실제로 묻는 방법

초대장에 한 줄 쓰고, 통화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합니다.

통화를 받아쓰는 AI 기록 도구를 써서 나중에 회의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녹취록은 제가 보관하고 30일 뒤에 삭제합니다. 모두 괜찮으신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거절하면 도구를 끄고 손으로 메모하세요. 그 사람의 대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들어올 때 알립니다.

정기 회의라면 한 번 합의하고 회의 설명에 적어 두세요. 새로 참석하는 사람도 들어오기 전에 보게 됩니다.

Prepped의 동의 처리

Prepped는 처음 시작하는 회의 전에,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녹음과 받아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확인한 시각을 기록합니다. 다음 회의 전에 다시 묻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자체는 데스크톱 앱에서 회의 기록을 켰을 때만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녹취록은 고치거나 지울 수 있는 텍스트이며, 회의를 삭제하면 녹취록, 답변, 자료도 함께 삭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므로, 이 질문은 놓칠 수 없는 곳에 표시됩니다.